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의 의의
01 행정이란 무엇일까?
제2장 행정법의 의의
02 행정법이란 무엇일까?
03 법치행정의 원리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0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06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07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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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청의 입법
01 행정입법
02 법규명령
03 행정규칙
제2장 행정청의 행위
04 행정행위
05 부관
0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07 행정행위의 효력
08 행정행위의 하자
09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0 하자의 승계
11 하자의 치유 및 전환
12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3장 나머지 행정작용
1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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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행위를 할 때 지켜야 할 절차
01 서론
02 주요 절차
03 형식,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04 인허가 의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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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01 의의
02 당사자
03 공개 대상
04 공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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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국민의 의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01 의의
02 행정강제
03 행정벌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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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편 국가배상법
제1장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01 의의 및 유형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책임
02 유형 1－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책임
03 유형 2－관용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4장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책임
04 유형 3－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5장 기타 쟁점
05 배상책임자
06 이중배상금지
07 군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
08 기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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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편 손실보상
제1장 적법행위로 인한 손실보상
01 의의
02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공권)
03 요건
04 보상규정 흠결시 손실보상 방법
제2장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
0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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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행정소송
제1장 취소소송 중심의 행정소송 체계
01 행정소송의 종류
02 취소소송 개관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소송요건
01 대상적격
02 원고적격
03 소의 이익
04 피고적격
05 제소기간
06 전치주의
07 관할
제2절 행정소소법 특유의 제도
01 소송참가
02 소변경
03 가구제 수단(집행정지)
제3절 본안심리
01 심리의 내용
02 심리의 원칙－변론주의 vs 직권심리
03 증명책임(입증책임)의 분배
04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
0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4절 판결
01 각하판결
02 본안판결
03 확정판결의 효력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01 의의
0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03 소송요건
04 가구제
05 본안심리(입증책임)
06 판결의 효력(거부처분 무효확인판결)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1 의의
02 소송요건
03 가구제
04 본안심리
05 판결의 종류－기각판결(?)
06 판결의 효력－거부처분해도 기속력 위반
제5장 당사자소송
01 의의
02 실질적 당사자소송
03 형식적 당사자소송
04 소송요건
05 가구제
06 가집행선고－국가가 피고인 경우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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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편 행정심판
제1장 행정심판의 의의
01 이의신청과의 비교
02 행정심판의 기능
제2장 행정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03 행정심판의 종류
04 행정심판위원회
05 제척/기피/회피 제도
06 청구요건
07 가구제
08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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