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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 제3섹터연구소 민주주의 시리즈 1 검색
  • 주성수,정상호 (지은이)아르케2006-03-15
[중고]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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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대의제로 상징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유일한(the)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졌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가 밀려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렸다.

    필자들은 이론적 모델로서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시민참여를 점점 더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왔다고 보고, 대통령탄핵사태, 수도권이전문제, FTA 협상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논의들이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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